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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 이유 없어"

등록 2021.12.01 14:32

수정 2021.12.01 14:34

"세(稅)라니 오해"

이재명 '국토보유세,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국토보유세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토보유세 반발 여론으로 공약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일단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한다. 토지 이익 배당인데 이름 짓기가 잘못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토지는 불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 대비 토지 보유 부담이 1/5에 불과하다"며 "(국토보유세를) 절반만 올려도 15~20조 원 더 생긴다. 이것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은 국민의 상위 10% 정도만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나머지 95% 국민이 수혜 입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한 본인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며 철회 뜻을 밝혔지만, 국토보유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어 "세라고 하니까 부조건 반대한다. 이름을 저희도 잘못 지었다"며 "이제 토지 배당으로 바꿔 부를까"라고 웃으며 아쉬움을 드러내도 했다.

다만 "일방적으로 강행은 어렵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도 추이에 대해 "서서히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민하게 대책을 만들고 집행하면 '골든크로스'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스스로를 '민주당 내 변방의 비주류', '아웃사이더'라고 칭하며, "당의 주요 입장에서 선뜻 (후보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이)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질감이 완화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에는 기민함을 거듭 주문하며 "최근 여러 사태 겪으며 반성하는 것이 많다. 대장동 문제도 70% 환수했으면 잘 한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국민은 '그 정도로 필요 없다. 이유 필요 없다. 현실적 장벽 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부족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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