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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與에 반기 든 정부

등록 2021.12.02 14:25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없다'…與에 반기 든 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서 20%p가, 3주택자에게는 30%p가 중과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중과율이 각각 10%p씩 추가되면서
'중중과' 된 것으로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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