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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로 초등생 유인 성폭행한 20대 스키강사 입건

등록 2022.01.18 14:35

수정 2022.01.18 14:36

지난달 성탄절에 초등학생을 불러 내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강원지역 한 스키장 강사인 25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조건만남을 강요하다 이를 거부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승인하면서 A씨는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고, A씨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던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건 '의제 강간' 즉 그 자체로 강간죄와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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