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 판도가 점점 더 예측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지면서 여야 후보 모두 유례없는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과 몇 만 표 차이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보는 만큼 선심성 공약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고, 연금개혁이나, 건보료 개혁 등 국가비전 논의는 실종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400조원이던 본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608조원까지 50% 넘게 폭증했습니다.

여기에 매해 수십조원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1인당 1861만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여야 후보의 돈 풀기 공약은 경쟁적으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5일)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0일)
"노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많이 올리겠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정확한 재원 규모나 마련 방안 등이 없이 공약이 발표되기도 합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들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희룡 / 국민의힘 정책본부장
"보다 정확한 계산표가 필요한데요."

'더 내고 덜 받는' 필요하지만 인기 없는 개혁 공약은 실종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년 뒤 완전 고갈이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방치하면서, 만 31세 미만 청년들은 나중에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집권 뒤 논의하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석진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개혁 공약은) 인기가 없죠. 물론 책임감 있는 후보는 그런걸 내세우려 할텐데…많이 실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비대해진 공공부문 개혁, 노동계 반발이 뻔한 노동개혁 등도 그 어느 대선보다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