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빈틈없는 검증" ↔ "사실상 민정수석"…'한동훈 소통령' 논란

등록 2022.05.24 21:08

수정 2022.05.24 21:19

[앵커]
야당의 반발이 아니더라도 법무부에 인사 기능까지 가져다 놓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굳이 찾자면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장관이 있는 부서라는 것 정도가 될 겁니다. 한 개 부처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안한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민정 수석, 인사 수석 까지 사실상 겸하게 된 한동훈 장관에게 '소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면서 사실상 민정수석 권한까지 갖게 될 전망입니다.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 검증 정보까지 손에 쥐게 됩니다.

민정수석실 출신 한 변호사는 "그동안 민정실은 청와대 기관이라 대통령 의중에 맞춰 인사 검증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서 "정부부처인 법무부 내부 조직이 법령대로 검증하면 빈틈 없는 인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에 분산됐던 막강한 권한이, 검사 출신인 한 장관에게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큽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인사 검증하는 건 심각한 권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게 됐습니다."

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 고쳐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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