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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子 허위인턴서' 의원직 상실 앞둔 최강욱…'폐문부재'로 재판 지연

등록 2022.08.10 11:08

수정 2022.08.10 13:22

'조국子 허위인턴서' 의원직 상실 앞둔 최강욱…'폐문부재'로 재판 지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선일보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상고심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상고심 재판 기록 통지서를 3차례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수령하지 않고 있다.

'폐문부재'는 피고인이 해당 주소에 살고 있지 않다며 통지서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미인데, 최 의원은 지난 1·2심 재판 때는 해당 주소로 송달된 재판 통지서를 수령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상고심도 1·2심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 의원에게 재판 통지서 전달이 늦어지고 있어 대법관 지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검찰 측에 최 의원의 주소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새로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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