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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 '5개항' 요구…미중 갈등 국면서 '주권 침해' 논란

등록 2022.08.10 21:02

수정 2022.08.10 21:08

박진, 방중 마치고 귀국

[앵커]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정부의 외교력이 본격적인 시험대 올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중국 측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3불' 즉, 3가지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데에서 한 술 더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가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며 주권침해에 가까운 일방적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 우리가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 정부 첫 한중외교장관 회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외교부장 회담은 예상보다 2시간 긴, 30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독립자주'나 '다자주의'와 같이 원론적 입장처럼 보이지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속내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에 참여하며 기술 동맹까지 구축하는 우리 정부에 '자주 독립'을 강조하고,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하자'는 선린우호를 내세우면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권 침해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주재우 / 경희대 중국학부 교수
"독립 자주적으로 우리 사안을 결정하고 외부 간섭없이 자주적인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 존중하지 않은"

특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 후에도 양국 정부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려, 갈등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박진 장관은 중국 측에 "사드 3불은 합의나 약속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오후 늦게, 우리나라가 사드 운용 제한을 약속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사드 '3불1한'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중국은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의 입장을 확인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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