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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의 동분서주] 이재명 '33쪽 진술서' 보니…

등록 2023.01.28 14:35

수정 2023.01.28 15:23

"투기세력 원치않는 개발방식으로 5천억 넘게 환수"

[안기자의 동분서주] 이재명 '33쪽 진술서' 보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과 위례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받고 있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이 공공개발에서 민관 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탓으로 돌리면서 성남 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결합 개발 방식을 채택해 모두 5800억여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토지분양으로 얻은 수익 4800억원을 넘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신흥1공단 공원화를 대장동 개발과 분리한 것도 소송 지연에 따른 사업 표류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천화동인 지분 절반, 약 428억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천화동인 1호를 포함한 수익자들은 SK증권 특정금전신탁 형식으로 (정체를 감추고) 들어와서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그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다.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가 가져간 배당수익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에 준다고 했다는데, 김만배씨가 이미 수백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빼갔고, 부동산과 주식투자해 준다는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동규씨는 자신은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는데, 부수적인 역할을 한 정민용씨나 화천대유 대표 이모 씨도 100억원이 넘는 돈을 받는데 유 씨의 지분이 없다는 말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한 해명을 가장 비중있게 적었다.

우선 자신은 투기세력이 원하지 않는 방식, 즉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강제 수용, 대장동과 1공단 결합 개발, 경쟁공모 등을 채택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모이후에도 민간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켰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몫을 확정이익으로 한 것은 경기변동시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는 정산 지연으로 몫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은 택지로 아파트 분양을 해서 3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장동 개발은 택지개발 방식이고, 아파트 분양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아니었다고 잘라 말했다.

서판교 터널 개통으로 대장동 토지값이 오르는 걸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모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터널공사는 2000년대부터 성남시 도로 계획에 들어 있는 공개된 정보라고 반박했고,

공모에 건설사를 배제한 것은 건설사 자금난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험성과 부정부패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정면 반박하면서 유동규
씨가 업자들과 결탁해 제공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유씨가 자신에
알릴 이유도, 알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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