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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 사직 안 돼…의대 증원 늦출 수 없어"

등록 2024.02.20 14:27

수정 2024.02.20 14:28

尹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 사직 안 돼…의대 증원 늦출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작년 대형병원 간호사가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황된 음모론' 이라며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고 내년부터 증원해도 2031년에야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거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며 윤 대통령은 1983년에는 의대 정원이 260명이었지만 현재 135명이 된 서울대 의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며 "의학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외 의료개혁 과제들을 열거하며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암수술, 중증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 병원들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을 시정하겠다"고 했고,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할 것"이라며 "의대 증원은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 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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