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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패널 종료…러시아 '거부권' 행사

등록 2024.03.29 07:36

수정 2024.03.29 07:39

[앵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강화로 인해 러시아도 참여하는 전문가 패널 유지가 부담스러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소식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표결이 부결됐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결의안 초안은 상임이사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 활동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창설된 지 15년 만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활동 연장을 투표로 결정해 왔는데, 올해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패널 결의문에 효력 시한을 규정하는 '일몰' 조항이 빠져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바실리 네벤치아 / 주유엔 러시아 대사
"우리는 이제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새로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중국도 표결에서 기권했습니다. 미국 등은 러시아의 거부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매튜 밀러 / 미 국무부 대변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 확보를 위해 북한과 공모했다는 패널의 보고를 감추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 대사도 반발했습니다.

황준국 / 주유엔 대한민국 대사
"이건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 CCTV를 부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대북 제재 감시가 강화돼야 할 시점에 러시아가 국제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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