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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선거 승리했다고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없어지지 않아"

등록 2024.04.16 14:10

수정 2024.04.16 14:14

윤재옥 '野 선거 승리했다고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없어지지 않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10 총선 당선인 총회 이후 채상병 특검법 입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안 내용의 문제점마저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검이라는 건 전제조건이 있다.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권한대행은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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