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3년 연속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정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한국이 '아동탈취국'이란 오명에 오르게 된 것이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29일 '2024년 국제 아동 탈취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를 발표했다.

한국 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이집트, 온두라스, 인도, 요르단, 몬테네그로,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UAE 등이 포함됐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은 2013년 협약에 가입했지만 2023년에도 계속해서 협약 미준수 패턴을 보였다며 3년 연속 '아동탈취국'에 선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나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살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는 다자간 협약으로 전 세계 94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23년 총 7건의 아동 탈취 사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건은 12개월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강남역 러닝머신 미국인'으로 알려진 존 시치 씨다.

존 시치씨는 2019년, 미국에 살던 두 아이를 한국인 아내가 데려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해 러닝머신 시위를 이어왔다.

존 시치씨는 이후 4년 여만인 지난 15일, 강제집행을 통해 두 자녀를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사례는 미국 시애틀에 사는 치과의사 성재혁씨다.

성재혁 씨도 대법원의 단독 양육권 판결을 받았지만 5년 가까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간 엄마는 미국 FBI(연방수사국)에 아동납치죄로 기소가 됐지만 여전히 유아 인도 집행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성 씨는 29일, 집행관과 탈취된 아이의 집을 찾아갔지만 아내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이렇게 집행이 실패한 것은 '당사자인 유아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오랜 대법원 예규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해 초 '아이 의사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 예규를 40년 만에 삭제했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