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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재로선 유재은 구속 검토 안 해"…첫발부터 '삐걱'

등록 2024.04.30 21:23

수정 2024.04.30 21:26

[앵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연달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이시원 비서관과 사건 당시 통화를 한 만큼 윗선 수사로 이어지는 핵심 인물로 여겨졌는데,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4시간 조사를 받고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공수처를 나섭니다.

유재은 (지난 26일)
"충실히 답변드렸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소환됐을때도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재은 / 국방부 법무관리관 (어제) 
"질문하시는 거에는 다 답변 드렸습니다."

공수처는 해병대원 수사외압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유 관리관을 지목하고 총 26시간 강도높게 조사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윗선 수사로 나아갈 핵심 피의자로 본 겁니다.

하지만 두차례 조사 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5전 5패했던 기억 때문에 신중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당초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 대해 설사 외압을 행사했어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피의자 신병확보부터 꼬이면서 공수처의 수사역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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