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어제 의대 증원과 관련, 정부에 2천 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이를 토대로 법원이 판단할 동안 증원 규모 최종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 의대증원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오늘 강경파 신임 회장이 이끄는 새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은 더 격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어제 의대 정원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신청을 각하했지만, 2심에선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다시 심리하기로 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의대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하라"며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또, "5월 중순 재판부의 결정 전까지는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을 하지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부는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원을 보류해야 합니다.

의협은 오늘 강경파 임현택 회장을 필두로 새 집행부를 출범합니다.

임 회장은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제동과 강경파 의협 출범으로 의정 갈등과 논란이 더 격화될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