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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개혁안 합의 최종 '불발'…유럽 출장도 취소

등록 2024.05.07 21:18

수정 2024.05.07 21:22

[앵커]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물건너 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서 합의를 보겠다던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에 유럽 출장 전날 합의를 보려했지만, 소득대체율 2%p 격차를 줄이지 못해 출장도 포기하고, 연금개혁도 포기했습니다. 22대 국회로 공은 넘어갔는데 잘 될지 의문입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뒷북 출장' 논란에 출장 전날 급히 모여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특위원장
"결론을 내보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서 출장을 추진했습니다만, 미리 한 번 더 확인해 본 결과 서로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월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2%P 차이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경준 /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상승이 소득대체율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
"논리적인 근거도 없고 타당한 객관적 수치가 없습니다.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란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고 직격했고, 여당은 전 정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
"처음부터 정부와 여당에게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유경준 / 국민의힘 연금특위 간사
"그렇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때 하고 왔어야되는 겁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았지만, 연금개혁 특위는 해외 출장 취소와 함께 활동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유럽에 가서 합의를 보겠다던 특위 위원들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애초 합의를 볼 의지가 있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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