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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월 국회서 25만 원 지원금·특검 우선 처리"

등록 2024.05.09 17:18

수정 2024.05.09 17:19

野 '6월 국회서 25만 원 지원금·특검 우선 처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9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 변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고 판단, 입법 드라이브로 정부·여당을 더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과 국정기조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법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 온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이 포함된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내실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재추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공감대 속에 통과시킨 것인 만큼 다시 추진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방송 3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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