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외국 의사 투입과 관련해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며, 투입하더라도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외국 의사에게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즉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에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외국 의사의 국시 합격률이 낮으므로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은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한 것"이라는 뜻이다.

박 차관은 "코로나19처럼 심각 단계가 3년간 지속된다면 외국 의사 투입을 계속 연장함으로써 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