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 문서를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로 위조한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 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심사를 이르면 4일 진행할 방침이다. / 주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