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첫 영수회담서 다룰 의제는?

등록 2024.04.19 21:08

수정 2024.04.19 21:13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 말 그대로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꽉 막힌 국정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실 여야 협치를 위해선 영수회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지만, 실제 성사 가능성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성사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21대 국회도 여소야대였지만, 22대 국회의 여소야대는 의미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으로 만들어진 구도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야당 협조 없이는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지지율 급락 추이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도 이 대표가 2022년 당 수락 연설 때부터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 정책 공동 추진을 요청할 것"이라고 열 차례 정도 제안했던 만큼, 거절할 명분이 없었을 겁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나왔고, 이르면 다음 주에 영수회담을 한다는 건데,, 어떤 의제들을 다룰까요?

[기자]
두 사람 모두 통화에서 '민생'을 강조한 만큼 민생 관련 의제가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는데,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현금성 포퓰리즘은 마약"이라며 전혀 다른 생각을 드러냈었죠.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지 주목해볼 대목입니다.

[앵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국무총리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 인준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의견을 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회동 당일까지 총리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제안을 비롯한 논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지명이 이뤄진 후라면 국회의 빠른 인준을 부탁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재발의한 제2양곡법과 해병대원 수사외압 특검법 등 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같은 예민한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도 있을까요?

[기자]
사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영수회담에 회의적이었던 건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으로선 이 대표와의 회담 자체가 민심을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가 될 거란 판단을 했을 겁니다. 다만 영수회담에서,, 설사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법리스크'가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일종의 '정치 거래'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양쪽 모두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말 어렵게 성사된 영수회담, 여야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영수회담은 김영삼정부에서 10번, 김대중정부는 8번 있었는데, 꽉 막힌 정국을 풀어준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엔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거절하며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저희가 다음주 영수회담 뉴스를 전할 땐 모처럼 소통이 잘됐다는 국민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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