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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뉴스9

    法 “백남기 '병사 기재' 주치의, 4500만원 배상”…"정치판단" 반발

    2019.11.26 21:30

    #백남기 #병사 #주치의 #정치판단 #물대포 #백선하 #외인사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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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뉴스9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전 판단 뒤집은 근거는

    2019.04.11 21:02

    #낙태죄 #헌재 #허용 #징역 #조항 #합헌 #판단 #국회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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