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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체
국세청, 고액사건 소송 '10건 중 4건'은 패소
2020.08.18 14:54
#국세청 #행정소송 #고액사건 #패소
사회전체
법무부, 국가소송 지휘 권한 일원화
2020.08.05 16:58
#법무부 #행정소송 #국가소송
통일부, 탈북단체 청문 절차 완료…큰샘 측 "헌법의 자유 침해"
2020.06.29 14:57
#대북전단 #통일부 #탈북민 #자유북한운동 #남북회담 #큰샘 #박정오 #마스크 #행정소송 #여상기
강규형 전 KBS 이사, 文 대통령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서 승소
2020.06.11 17:11
#강규형 #KBS #문재인 #행정소송 #대통령 재가 #집행정지
전북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실상 무산…환경훼손 우려에 제동
2020.06.05 10:24
#진안 #케이블카 #전주지방법원 #행정 소송
전국뉴스전체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은 적법"…법원, 제적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9.07.12 12:59
#송유근 #검정고시 #천재소년 #제적 #논문 #표절 #행정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