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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9
"친모가 9살 딸 목을 묶었다"…가중처벌 받는 상습특수상해 적용
2020.06.22 21:30
#창녕 #아동학대 #딸 #가중처벌 #상습특수상해
[따져보니] 아동음란물 처벌 보니…법 따로, 형량 따로
2020.03.24 21:20
#n번방 #와치맨 #솜방망이 처벌 #성범죄 #가중처벌 #감형
사회전체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래퍼 장용준, 1심 집행유예
2020.06.02 11:16
#음주운전 #장용준 #래퍼 #혈중알코올농도 #장제원 #통합당 #오토바이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檢, 알선수재혐의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징역 2년6개월 구형
2020.05.27 13:56
#검찰 #남부지방법원 #이제학 #양천구청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대가성 #무허가 #당선무효형
법원·검찰전체
'불법 가사도우미 고용' 이명희·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2019.07.02 14:50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조현아 #가중 처벌 #대한항공 #연수생
정신과 비상벨 설치 의무화 …"병원 내 폭행 가중처벌"
2019.04.04 13:01
#정신병원 #정신과 #비상벨 #비상문 #보안인력 #정신건강복지법 #폭행 #가중처벌
법원·검찰뉴스9
법원, 유재수 신체 압수수색영장 기각…휴대폰 확보 실패
2019.11.20 21:25
#법원 #유재수 #신체 #압수수색 #영장 #휴대폰 #특정범죄가중처벌
국회ㆍ정당전체
여야,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 신속처리 합의
2018.11.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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