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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소송 지휘 권한 일원화
2020.08.05 16:58
#법무부 #행정소송 #국가소송
법원·검찰전체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추가 인정…법원 "피해자에 배상하라"
2018.11.23 16:46
#염전 #노예 #국가 #손해배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