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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기태그
사회전체
대법 "낙태 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후 첫 판결
2021.02.12 11:00
#낙태 #대법 #위헌
대법, 타인 범죄 판결문 뿌린 남성 무죄…"공공의 이익을 위했다면 명예훼손 아냐"
2020.08.26 13:55
#대법 #명예훼손 #택시협동조합
대법,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파기환송…"주민, 시장 등 상대로 손배소 가능"
2020.07.29 13:36
#대법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파기환송
사회뉴스7
[따져보니] 윤미향 '해명 번복' 논란…대법원 판례는?
2020.05.31 19:14
#민주당 #윤미향 #해명 #대법 #안성 쉼터 #증빙자료
법원·검찰전체
대법 "임금피크제 도입…개별 동의 없이 불리한 적용 불가"
2019.12.05 13:45
#대법 #임금피크제 #근로계약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大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2019.09.09 14:59
#대법 #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김지은
대법,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 6개월 확정
2019.09.09 10:57
#대법 #성폭행 #안희정 #충남지사 #징역 #위력
환경·노동뉴스7
톨게이트 노조 "해고자 전원 고용하라"…대법원 판결이행 요구 나서
2019.08.31 19:28
#톨게이트 #노조 #대법 #시위 #직접고용 #노동부 #청와대 #요금수납원
8월 29일 '뉴스 9' 예고
2019.08.29 19:43
#국정농단 #파기환송 #대법 #정유라 #뇌물 #조국 #부산시장 #압수수색 #건조기 #무상수리
법원·검찰뉴스9
'인사 부당개입' 김승환 교육감 벌금 천만원 확정…職은 유지
2019.07.25 21:34
#대법 #김승환 #교육감 #인사 #부당개입 #벌금 #선거법 #직권남용 #임명권 #자사고
전국뉴스뉴스9
대법 "훈민정음 상주본은 국가 소유"…소장자 "천억 갖고 와라"
2019.07.15 21:20
#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배씨 #소장자 #문화재청
대법, '신혼 이혼' 베트남女 체류 연장…"남편 책임이 커"
2019.07.10 21:28
#대법 #신혼 #이혼 #베트남 #혼인파탄 #체류자격 #여성
사회뉴스9
대법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악의적 인신공격 아냐"
2019.06.17 21:31
#대법 #임수경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 #인신공격 #종북 #국회의원
대법 "겸직금지 위반·불성실 근무…황상민 교수 해임 정당"
2018.11.22 10:44
#대법 #학교 #연구소 #황상민 #연세대 #교수 #대법원 #논문
법안 검토 초안 써주고 자문료…법제처 전 국장 집유 확정
2018.11.13 13:56
#대법 #대법원 #뇌물 #법제처 #자문 #로펌 #재판 #자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