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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시 특혜지원 감사청구, 다시 판단하라"
2020.07.15 11:22
#인천 #특혜 지원 #감사 청구 #손해배상 #인천광역시
법원·검찰전체
"노(Rho)는 저능아"…대법, 故노무현 조롱한 교수에 500만원 배상 판결
2018.12.11 11:03
#노무현 #조롱 #손해배상청구 #홍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