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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직장 상사 스트레스에 공황 발작…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2020.08.03 13:43
#스트레스 #공황장애 #요양급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檢, '폭행·업무상 횡령 혐의' 장애인 복지관 이사장 등 불구속 기소
2020.07.10 10:21
#장애인복지법 #업무상 횡령 #폭행 #검찰 #장애인 복지관
사회뉴스9
대법 "엄마 근무환경 탓에 태아 선천적 질병 있다면 산재"
2020.04.29 21:37
#병원 #간호사 #유산 #산모 #태아 #산재 #업무상 재해
법원·검찰전체
'교비 전용' 세종대 前 총장 벌금형…法"위법성 인식 크지 않았다"
2019.12.13 15:45
#교비 #혐의 #세종대학교 #총장 #벌금형 #업무상 횡령
"목동 수몰사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수사결과 발표
2019.11.07 14:02
#목동 #배수시설 #수몰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경찰 #현대건설 #양천구청
"안희정 업무상 위력 불인정…재판부가 기준을 엄격히 본 것"
2018.08.14 22:17
#안희정 #재판부 #업무상 #위력 #불인정 #무죄 #현행법 #명시적 #동의
사건·사고전체
'15개월 여아 학대치사' 30대 위탁모 검찰 송치
2018.11.13 11:24
#위탁모 #강서경찰서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