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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뉴스9
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전 판단 뒤집은 근거는
2019.04.11 21:02
#낙태죄 #헌재 #허용 #징역 #조항 #합헌 #판단 #국회 #법 개정
法 “백남기 '병사 기재' 주치의, 4500만원 배상”…"정치판단" 반발
2019.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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