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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체
법원 "새로운 증거 없이 중복조사로 내린 행정처분 부당"…요양병원 승소
2020.08.31 13:43
#증거 #행정명령 #법원
법원행정처, 전국 법원에 24일부터 2주간 휴정 권고
2020.08.21 17:29
#법원행정처 #코로나19 #휴정
전북 진안 '마이산 케이블카' 사실상 무산…환경훼손 우려에 제동
2020.06.05 10:24
#진안 #케이블카 #전주지방법원 #행정 소송
임종헌 눈물의 호소 외면한 판사는?…"출마 판사는 알고 있었다"
2020.02.28 14:50
#이탄희 #이수진 #부장판사 #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탐사보도 #세븐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법원·검찰뉴스9
사법부 '적폐몰이' 제동…양승태 재판 영향 불가피
2020.02.13 21:04
#정운호 게이트 #재판부 #판사 #법원행정처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헌
사회뉴스7
'사법농단 폭로' 이탄희도 민주당행?…판사들 "법복 정치인"
2020.01.18 19:18
#사법행정권 #이탄희 #판사 #총선 #민주당 #입당 #법원
'사법농단' 목청 높이던 판사들, 줄줄이 총선 출마 논란
2020.01.14 21:13
#법원 #총선 #사법행정권 #양승태 #대법원장 #탄핵 #부장판사 #사표 #출마
'사법행정권 남용' 유해용 1심 무죄…檢 "재판부 판단 납득 못해"
2020.01.13 21:32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선 진료 #법원 #무죄 #재판 #사법행정권
1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2020.01.04 19:04
#법원 #사법행정위원회 #삼권분립 #검찰 #울산시청 #송철호 #북한 #노동신문 #황교안
법원·검찰뉴스7
법원 일각 "삼권분립 무력화 시도" 반발…한국당 "위험한 발상"
2020.01.04 19:03
#법원 #삼권분립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사건·사고뉴스9
"내가 누군지 알아?"…만취 법원 서기관, 택시기사 폭행
2019.10.10 21:24
#법원행정처 #서기관 #만취 #택시기사 #폭행
[단독]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장급 위원' 돌연 사의…'김명수표 개혁' 균열?
2020.06.12 15:50
#김명수 #사법개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이수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공소사실 저와 무관"
2020.04.23 18:20
#사법행정권 #이수진 #민주당 #중앙지법 #이규진 #대법원 #공판기일 #부장판사 #이규진 #강제징용
양승태 측 "임종헌 USB 수집 위법" vs 檢 "재판 지연 전략"
2019.06.26 21:15
#법원 #검찰 #사법행정권 #양승태 #임종헌 #USB #증거
법원·검찰뉴스퍼레이드
줄줄이 무죄판결에…'사법농단' 기소된 판사들, 업무복귀
2020.02.18 08:26
#대법원 #무죄판결 #김명수 #사법행정권 #업무배제 #재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