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문철의 블랙박스] 중앙선 침범 피해 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등록 2012.11.12 11:59 / 수정 2012.11.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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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 뉴스와이드 활을 진행하시는 한문철 앵커께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이신 걸 아시는 분은 다 아실텐데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엔 "한문철의 블랙박스"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소엔 한문철 앵커라고 불러야 하지만 이 시간엔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겠지요?

한문철 : 네. 제가 10여년간 약 5천건의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해왔는데요, 그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사고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고 사고 예방책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정 : 오늘은 첫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된 사고 영상은 어떤 건가요?

한문철 : 모든 사고가 예기치 않게 일어나겠지만 오늘 준비한 두 영상은 아주 황당한 사고인데요, 우선 그 첫번째 영상 보시겠습니다.

최윤정 : 변호사님, 멀쩡하게 가던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였나요?

한문철 : 한쪽으로 차 두 대 씩 갈 수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였는데 제보자 차량은 2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를 가던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들어 오는 바람에 피하느라 사고난 겁니다.

최윤정 : 1차로 차는 왜 갑자기 2차로로 들어 온 건가요?

한문철 : 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제보자와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면 어떨까요?

최윤정 : 네, 지금 제보자와 전화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요? 왼쪽에 있던 차는 왜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차선변경한 건가요?

한문철 : 제보자께서도 중앙선침범했던 차를 미리 보았었나요?

한문철 : 반대차선에서 달려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오는 바람에 1차로 차가 그 차를 피하느라 오른쪽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그 차랑 부딪치면서 오른쪽 가로수를 들이받으신 거군요.

한문철 :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CG로 구성해 봤는데요.

결국 반대차선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어 왔고 1차로 차가 그 차를 피하느라 오른쪽으로 핸들 틀 때 중앙선 넘었던 차는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여 지나갔고 그 후 1차로 차와 제보자 차가 서로 부딪치며 사고난 거군요.

최윤정 : 그 사고로 피해도 크셨겠네요? 이번 사고에서 궁금하신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최윤정 : 네.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한변호사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Q. 변호사님, 이 사건에서 보상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Q. 보상은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Q. 사고 원인을 제공하고 그냥 가버린 차는 뺑소니는 아닌가요?

Q. 그럼 종합보험처리로 끝나는 건가요?

Q. 만일 이 사건에서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에- 그렇다면 1차로 달리던 차가 무척 억울할 사건이었겠네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두번째 사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한문철 : 밤에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점프한 후 바위가 차도로 굴러 뒤에 오던 차랑 부딪친 사고입니다. 같이 보시죠.

최윤정 : 이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한문철 : 앞서 가던 차는 음주운전차량인데 오른쪽 화단을 들이받으면서 공중으로 점프했고 그 충격으로 화단의 바위가 차도로 굴러 들어와 제보자 차량과 부딪친 겁니다.

최윤정 : 점프한 차량에 탔던 사람들은 많이 다쳤겠는데요?

한문철 :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동승자는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고 합니다.

최윤정 : 이럴 때 크게 다친 동승자는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문철 : 음주운전하는 차에 같이 탔다가 사고 당하면  음주운전하는 차는 사고날 가능성 있는데 왜 위험한 차에 탔느냐는 이유에서 피해자의 과실 40~50%가 되어 보상은 절반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최윤정 : 뒤 따르다 바위랑 부딪친 제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한문철 : 앞차랑 직접 부딪친 건 아니지만 앞차 때문에 바위가 굴러 들어온 것이고 뒷차가 바위를 피할 틈이 없이 부딪친 것이기에 앞차가 몽땅 다 보상해 줘야 합니다.

최윤정 : 뒷차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사건인데요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문철 :  밤에 차선을 왔다갔다 하는 차들은 음주운전일 가능성 많습니다. 늦은 밤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은 피해가야 하듯이 비틀거리는 차를 보면 그 차와 거리를 두고 가는게 좋고 또 너무 심하다 싶을 땐 경찰에 신고해서 제 2의 사고를 막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최윤정 : 네, 변호사님 술취한 차는 피하거나 신고해 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 와 닿네요. 지금까지 한문철의 블랙박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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