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문철의 블랙박스] 갑작스런 차선변경 접촉사고…쌍방 과실?

등록 2012.11.26 11:47 / 수정 2012.11.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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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 변호사님 오늘 <한문철의 블랙박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피해사례가 준비되어 있나요?  지난번 방송 때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면 과실비율이 얼마라고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100% 피의자 과실이겠죠?

한문철 :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바퀴가 굴러갈 때 사고 났으면 ‘100% 과실은 없다. 쌍방과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먼저 문제의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최윤정 : 어?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 1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들이받네요?

한문철 : 그렇습니다. 제보자 차량은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좌회전차선인 1차로로 가던 상대방 차량이 2차로로 차선 변경하려다가 제보자 차량을 못 보고 들이받은 사고로 보입니다. 사고 내용을 CG로 구성해 봤는데요,

자, 제보자 차량이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 차량보다 약간 뒤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상대편 차가 제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려다가 부딪치는 사고입니다.

최윤정 : 이 사고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한문철 :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데요. 제보자와 직접 전화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연결]
최윤정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피해 차량주 : 차 수리견적 약 400만 원, 다친 정도

한문철 : 이 사건에서 상대편 보험사는 과실비율을 얼마로 얘기하나요?

피해 차량주 : 처음엔 7 : 3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엔 8 : 2까지 올라왔습니다.

한문철 : 허허. 상대편 보험사는 보상을 적게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피해자 측(제보자) 보험사도 현장에 나왔었나요?

피해 차량주. 네.

한문철 : 피해자 측(제보자) 보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피해 차량주. 우리 보험사도 8 : 2면 잘된 거라고 합니다.

한문철 : 그럼 제보자께서 20% 잘못했다는 건데, 수긍이 가시나요? 이 사건은 상대편의 100% 잘못인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걸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고 내가 앞을 잘 보고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피해자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고의 경우, 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기 때문에 제보자 차량이 미리 볼 수도 없었고 또 양보해 줄 수도 없었던 사고입니다.  아무리 베스트 드라이버라 하더라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기에  이 사고는 가해자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최윤정 : 변호사님, 만일 보험사가 끝까지 8 : 2 이라고 우기면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한문철 :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100% 승소 될 사건을 소송까지 가는 건 불필요합니다. 오늘 TV조선 뉴스와이드 활에서 방송된 내용을 녹화 떠서 보험사에 갖다 주시면  해결될 겁니다.

최윤정 : 하하, 뉴스와이드 활이 마패가 되겠네요? 제보자께서는 이제 답답함이 풀리셨나요?

피해 차량주 : 네, 감사합니다.

최윤정 : 한 변호사님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어떤 내용인가요?
 
한문철 : 네, 자칫 방심하면 누구나 당하기 쉬운 사고인데요. 함께 영상 보시죠.

최윤정 : 어떤 사고죠?

한문철 :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유턴 시도할 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친  사고입니다. CG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맞은편에서 차가 안 오는 틈에 중앙선을 넘어 유턴 시도할 당시 뒤에서 바짝 따라 오던 오토바이가 앞차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친 사고입니다.

최윤정 : 이럴 땐 누가 잘못한 건가요?

한문철 : 앞차도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유턴한 잘못이 있지만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최윤정 : 그럼 둘 다 잘못했는데 어느 쪽이 더 잘못한 건가요? 피해자와 피의자 둘 중 어느 쪽 과실이 큰 가요?

한문철 : 이런 경우엔 뒤차가 더 잘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가던 차가 어떤 상황에서 멈추더라도 뒤차는 앞차를 부딪치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더 잘못입니다. 하지만 앞차도 조금 더 가서 정지선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속도를 줄이면서 불법 유턴한 것 또한 잘못입니다.

최윤정 :  그렇다면 이런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문철 :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 판결 중에 있는데 앞에 가던 트럭이 좌회전할 수 없는 곳에서 불법좌회전하려고 갑자기 멈추었을 때  뒤 따르던 차가 못 피하고 부딪쳤을 경우 (들이받은 차 : 앞에서 갑자기 멈춘 차 = 8 : 2)로 본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도 오토바이가 80% 잘못하고 앞차가 20% 정도 잘못한 걸로 여겨집니다.

최윤정 : 네,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를 통해 알아본 사고 예방책 알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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