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당선인은 심장병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간병비 같은 '비급여'도 보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인수위에서 이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예산 때문입니다.

문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직 인수위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인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면 보장'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대 중증 질환 전면 보장이란 암, 심장병,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진료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수위는 간병비, CT 촬영비 등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부분까지 국가가 보장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부분까지 모두 국가가 보장할 경우 공짜라는 이유로 보험 보장을 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할 수 있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형선 / 연세대 교수
"가격이 제로가 되는 순간 전체 보험자가 지불하는 돈은 3조가 될지 4조가 될지 장담 못하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질환 간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4대 중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암 환자는 무료로 병실을 쓰는데 다른 질환 환자는 돈을 내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1일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수위는 조만간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4대 중증 질환 전면 보장' 공약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문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