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연예

영화 7번방의 선물, 어디까지 현실일까?

등록 2013.02.17 19:37 / 수정 2013.02.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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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배우 류승룡 씨와 인터뷰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영화 7번방의 선물, 8백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위세가 대단합니다. 완전한 허구다, 아니다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참 말들도 많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현실일까요? 안형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효과음]
"용구입니다.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지적 장애인 용구는 경찰청장 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지적 장애인도 형사 처벌을 받을까?  우리 형법에서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살 정도의 지능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인터뷰] 김명수 변호사
"정신적 지적 능력이 5~6세에 불과하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심신 미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심신 미약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용구는 살인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형을 당합니다. 이는 현실과 다릅니다. 지능이 떨어지면 반드시 형을 줄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명수 변호사
"심신미약자에 해당된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사형선고는 불가능하고 사형을 감경한 무기징역, 또는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구가 사형을 당하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은 현실과 허구가 버무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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