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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폐쇄되면 누가 더 손해?

등록 2013.04.03 21:53 / 수정 2013.04.0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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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개성공단이 실제로 정말 패쇄되면, 남북한 모두 큰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렇지만 국가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때 북한의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먼저 123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9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고, 정부는 경협보험금 5500억 원을 입주기업에 지불해야 합니다.

KT와 한국전력 등이 공단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한 돈과 기업들의 시설투자비도 모두 날립니다. 협력업체 피해까지 합치면 총 손실액은 6조 원에 이를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더 손해가 큽니다.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 5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950여억원은 포기해야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모두 30만명 가까운 북한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국내총생산, GDP로 나눠보면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GDP의 0.5% 정도를 손해보지만, 우리와 GDP가 80배 넘게 차이나는 북한은 GDP의 7.3%가 사라지는 겁니다.

경제적 궁핍은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단 주변 주민들은 우리 기업들이 제공하는 초코파이와 라면 등을 장마당에 내다팔아 부수입까지 올리면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폐쇄되면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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