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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최악 상황' 막는 안전책은?

등록 2013.04.03 21:57 / 수정 2013.04.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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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은 그동안 수많은 합의서를 썼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상황을 대비한 합의서도 있는데, 북한의 행태로 보면 있으나 마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설마 설마 하고 있지만 막상 억류되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정부가 기댈 수 있는 합의문은 두가지입니다.

투자보장합의서는 북한에 있는 우리 시설물, 즉 재산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신변보장합의서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녹취] 통일부 관계자
"남북간에 쌍방간에 한 당사자가 뭔가를 어겼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거든요."

북한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갈등이 고조되자 우리측 인원을 추방하고, 건물 등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주재원 억류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즉각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원유철 /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 특위위원장
"만약의 사태 시에는 군사적인 조치와 더불의 만반의 대책도 함께 갖춰져 있고요."

하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녹취] 전현준 / 통일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개성공단을 국제화해서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있다고 한다면 북한은 국제적인 인지도나 인식을 부여해서 남한을 위협하는 그런 도발적인 행동은 자제하지 않을까."

일각에선 개성공단 폐쇄를 주장하지만, 북한에 일자리와 현금을 제공하는 개성공단의 존재 자체가 극단적 선택을 막는 최대의 안전장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공약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북한이 한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이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TV조선 강동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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