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회의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투자 활동에 방해가 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들을 확 뽑아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 경희대 병원입니다. 4년전부터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여태 진척이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관광호텔은 안 된다며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호텔건립의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가 기존 5가지 호텔업 구분 외에 의료관광용 숙박시설, 이른바 '메디텔'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녹취] 추경호 / 기획재정부 1차관
"현장에서 투자 대기중인 프로젝트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 "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 시설을 지하화해 기업들에게 땅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또 대기업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차릴 때,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해 외국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써 에쓰오일은 1조 원을 투자해 울산 온산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됩니다.
SK종합화학은 일본 기업과 50대 50 지분으로 합작사를 설립해, 국내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를 뽑아, 12조 원 넘는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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