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IMF 외환 위기 당시 중소 기업 대출 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신용 불량자 딱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11만 명이나 됩니다. 정부가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IMF 외환 위기 당시 기업 부도율은 지금의 4배. 이 때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은 사람은 11만 명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들의 '신용 불량' 낙인을 지우고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외환 위기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인터뷰] 이해선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외환위기란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본인채무가 아닌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 재기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민 행복기금이 개인의 신용 대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구제책은 기업 대출의 연대보증자가 대상입니다. 먼저 11만 명이 진 연대보증 빚 13조2천억 원 가운데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인데, 40%에서 70% 정도를 정부가 대신 갚아줍니다.
빚 10억 원을 5명이 보증섰다면 1인당 최대 1억4천만 원을 감면해주는 셈입니다. 남은 빚은 10년 간 나눠 갚습니다.
또 아직까지 '채무 불이행' 명부에 남아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힘든 1104명의 기록이 지워집니다. 대상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자산관리공사, 캠코 등을 통해 구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번 구제책은 국가적인 위기 때 과도한 빚을 짊어진 사람을 이제라도 도와주자는 취집니다. 카드 대란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는 지원 대상을 더 넓힐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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