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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등록 2013.05.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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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정품 가격 그대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불법으로 사용해도 소비자 가격 모두를 배상해야 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부터 문서작성 프로그램까지 검색 한번이면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정품가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9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와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두 기업은 프로그램 불법 사용기간이 짧다며  기간에 비례해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또 저작권료 이외에 유통 비용까지 포함한 정품 가격 전부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하면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 2곳은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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