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불법 복제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등록 2013.05.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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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정품 가격 그대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용 기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불법으로 사용해도 소비자 가격 모두를 배상해야 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부터 문서작성 프로그램까지 검색 한번이면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정품가격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9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와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하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두 기업은 프로그램 불법 사용기간이 짧다며  기간에 비례해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저작권료 이외에 유통 비용까지 포함한 정품 가격 전부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하면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중소기업 2곳은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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