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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페셜 리포트 ①] '세금먹는 하마' 공공자전거 사업

등록 2013.08.20 22:28 / 수정 2013.08.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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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간당 1000원이면 누구나 탈 수 있는 공용 자전거,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들이 너나없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한대는 30만~40만원인데, 연간 운영비는 한대당 180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세금입니다.

김정재, 정동권 기자가 공공 임대 자전거 사업의 불편한 진실을 잇따라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빌려주는 자전거 '피프틴'입니다. 2010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운영중인 이 공용 자전거사업에 2020년 5월까지 투입될 예산은 모두 534억원.

자전거 구매와 관련시설을 만드는데 117억원, 10년간 운영비로 417억원입니다. 산술적으로 연간 53억원씩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피프틴 자전거 3000대로 벌어들인 수익은 8억8000여만원. 시간당 1000원, 연간회원권 한 장당 6만원인 요금체계를 감안하면 상당한 수입이지만, 워낙 지출이 많다보니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입니다.

[녹취] 고양시 관계자
"3년이 됐는데 벌써 돈이 부족해지고 (자본) 잠식이 돼 버리고, 당장 (민간사업자에 보조금) 29억원을 줬는데도 앞으로 (수익) 전망이 안 나오고…"

굴러갈수록 적자만 늘어나는 자전거사업 유지를 위해 고양시는 지난해 보조금 29억원과 알짜사업인 옥외광고사업권까지 넘겨줬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LED광고판을 만들어 번화가마다 설치했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정도 마찬가지.

2008년 '누비자'라는 공용 자전거사업을 시작한 창원시는 자전거 5000여대 배치를 위해 지금까지 300억원 가까이 썼습니다. 자전거 구매가도 시중보다 턱없이 비쌉니다.

[녹취] 창원시청 관계자
"작년에 (자전거 1대당) 72만원이었는데 올해 구매를 해보려고 하니까 82만원 달라고 하더라구요. 안산에서는 (대당) 70여만원 줬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맡긴 공공자전거 사업이 지자체 예산만 축내는 애물 단지로 전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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