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강도높은 세무 조사에 기업들은 마구잡이 조사라며 반발했습니다. 기업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세무 조사 후 추징액을 통보하기 전에, 엄격한 심의를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롯데쇼핑에 들이 닥치고, 10월엔 효성그룹을 발가벗깁니다. 지난 1월엔 영진약품까지 지난 일년간 국세청의 압수수색은 월례 행사처럼 잇따랐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과세에 불북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7천9백여 건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국세청 패소율도 33%로 가장 높습니다. 다시 돌려준 세금도 8천 백억 원이 넘어 전년보다 2배나 급증합니다.

기업들은 과도한 과세에 반발합니다.

[녹취] 홍성일 / 전경련 관계자
"이같은 조사강화가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과세 불복이 이어지자 국세청이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세무조사 때 추징액을 결정하기 전에 93명의 심의전담팀이 과세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녹취] 정승영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전 심의팀이 충실하게 활동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을 많이 줄여나갈 수 있는 효과가..."

세금폭탄 논란을 불식시키는 세수확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하경제양성화, 올해 205조 원의 세금을 거둬야 할 국세청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