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박근혜 대통령, 북한 민주화·인권보호 적극 요구해야”

19일 시사토크 판에는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원장이 출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국빈 방문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이른바 ‘통일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염 원장은 “과거 대통령들이 독일을 방문할 때 마다 주로 대북제안이나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일의 기본원칙과 통일한국의 비전, 한반도 통일이 인류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에서 남북 당국 간의 대화와 경제협력에 중점을 뒀던 점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매우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과 화해협력하고 도우면 언젠가는 통일이 된다는 이상주의에 입각한 햇볕정책은 실패로 끝났다.”고 말했다.

더불어 염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주의 입장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식 흡수통일을 한반도 통일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경우 독일식 흡수통일이 불가피하다. 역사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다. 북한과 대등한 관계에서 통일을 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과 이데올로기, 북한 시장경제 체제를 수용해야 문제가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하에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한국 주도하에 통일을 하는 것이 불기파할 것이다. 북한이 민주화가 되는 시기가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출범하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자문회의나 통일부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철저하게 전문가들로 구성해 세부적이고 정교한 통일대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