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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판] 조갑제 대표 "세월호 침몰은 바다에서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등록 2014.04.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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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세월호 침몰과 삼풍백화점 붕괴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조 대표는 "세월호 침몰은 바다에서 일어난 삼풍백회점 붕괴 사고이다. 사고 구조가 똑같다. 돈벌이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 시킨 것이다. 삼풍백화점은 원래 종합상가로 건축되다가 중간에 구조변경을 해버렸다. 매장을 넓히기 위해 있어야할 벽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기둥에 하중이 집중됐고 나중에는 옥상에 증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냉각탑을 또 하나 만들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붕괴했다. 그리고 (사고 전에) 진동, 균열 등의 이상 현상이 있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피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지만 경영진에서 묵살하는 바람에 500명 넘게 사망했다. 이번 사고도 평온한 바다에서 삼풍백화점처럼 여러 (사고)요인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누적되고, 누적되다가 급변침이라는 충격을 받아 무너진 것과 같다. 중요한 점은 돈벌이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과적이란 것은 결국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삼풍백화점도 과적 사고다. 옥상에 과다하게 올려서 무너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대형 참사(慘事)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대표는 "정부가 감시·감독을 소홀하게 하면 돈벌이를 위해서 안전을 희생시키는 관행이 계속된다."며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 한가지로 한국 전체를 사고공화국으로 보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육상 교통사고로 연간 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자동차 수가 몇 십 배로 늘었는데도 사망자 수가 약 4천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80~90년대 대한항공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가. 하지만 1997년 괌 KAL기 추락사고 이후 큰 인사사고가 줄었다. 항공과 육상은 상당히 안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연안해운이 있었으니까 이번 사고를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서 너무 비판적이고 자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하는 데 합의한 것과 관련해 조 대표는 "공동발표문을 보면 MD(미사일 방어망)문제에 대해 나와 있다. 그동안 미국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한국에 미사일 방어망을 함께 만들자고 했지만 한국은 그때부터 거부를 해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MD 문제가 나올 때마다 꺼내지고 못하게 막았다고도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는 상황인데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국은 독자적 시스템 만들겠다, 그러나 미국과 협력해서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거니까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장치를 합의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나라가 전부 협력해야 한국이 독자적 만든 MD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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