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말뉴스 일] 해운안전법 폐기 관련 국회의원들, 책임 회피?

등록 2014.05.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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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도 있던 법이 몇 년 전 국회에서 폐기됐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과 의원들을 TV조선이 접촉했는데 모두, 모두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과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8월 선박운항 안전관리를 해운조합 대신 별도의 전문기관을 설립해 관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던 최규성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원장이었던 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 폐기와 관련해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 2차관으로 심의 유보를 주장해 사실상 법안 폐기를 유도한 김희국 의원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김희국 의원 / 당시 국토해양부 2차관
"그건 우리 실무자들한테 실제로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세요. 내부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논의 당시 "선사들의 결사체인 (한국해운) 조합에서 잘 하고 있다"며 법제화 시켜도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반면 현기환 전 의원은 적극 해명했습니다. 당시 최 의원의 법안이 해경의 청부 입법이었다며 해경 퇴직자리를 만들어 주는 법안이라 반대했다는 겁니다.

현기환 / 전 의원
"공무원들은 자기들 그런 유관 기관 퇴직자리 이런 거 좀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거였어요."

또한 별도의 기구가 설립돼도 해경 산하에 소속 되는 방안이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미흡한 대처를 반복했던 해경 감독 하에서는 독립된 해운안전이 담보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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