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 환청부른 '장송곡 시위'…처음으로 상해죄 적용돼

등록 2014.05.27 07:22 / 수정 2014.05.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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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 임실의 육군 35사단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벌였던 주민들이 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은 소음이 고통을 줄 목적으로 악용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우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35사단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주민인 60살 오모씨 등 4명은 전주에서 임실로 육군 35사단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장송곡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 1월부터는 24시간 내내 군부대 앞에서 장송곡을 틀었습니다.

참다못한 군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벽보다 더 높게 확성기를 달기도 했습니다. 밤낮으로 들리는 장송곡 탓에 장병 2천여명이 수면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이명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임실경찰서는 소음이 기준치인 80㏈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시위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35사단 앞에서 장송곡 시위를 벌인 주민 4명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소음 시위에 대해 집시법이 아닌 형법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소음이 집시법상 기준 이하였다 해도, 소음 유발 자체를 시위 방법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불법 시위에 엄정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불법 소음 시위는 음량뿐 아니라 지속 시간, 종류, 소음 발생 의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임우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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