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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스쇼 판] '유보금 과세 강행!'…내년까지 41조원 푼다

등록 2014.07.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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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비해 불과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0.4% 증가를 기록했던 2012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치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참사 영향 등으로 민간 소비가 극히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가면 좀 나아질까?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갈것이다, 디플레이션이 걱정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고 나섰는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 정책 방향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요지는 무리하게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41조원을 풀고 재계가 반대한 사내 유보금 과세도 조금 완화하는 조건은 붙었지만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2기 경제팀이 재계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익을 쌓아만 두면 세금을 더 물립니다. 배당이나 임금 상승을 유도해 가계로 돈이 흐르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녹취] 최경환 / 경제부총리
"(기업 이익을)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만 놓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계와 사회로 환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합니다. 이중과세인 것은 물론, 오히려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불만입니다.

[녹취] 이재수 /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한 현금보유 동기에 대한 배려없는 과세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2기 경제팀은 단기적 재정안정성보다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찍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41조원을 풉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정책자금 29조 원을 지원하고, 서민주택구입 등에도 11조 7천 억원을 투입합니다.

[녹취] 최경환 / 경제부총리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주요국에 비해 탄탄한 재정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경제 회복 지상 과제를 짊어진 2기 경제팀, 야심차게 내놓은 내수진작 경기부양책이 침체에 빠진 경제를 되살릴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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