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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정부,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 방안 발표…사실상 '폐기'

등록 2014.09.0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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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시간에 16살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금지한 이른바 '셧 다운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하면 자녀에 대한 '셧 다운제' 적용이 해제돼 청소년들이 심야에도 게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 가족부와 문화 체육 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셧 다운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 산업의 합리적 규제를 주문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반색해야할 게임 업계는 '부모가 나서서 셧 다운제를 해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냐'며, 생색 내기식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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