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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상반기 교통범칙금 '폭탄'…세금 때문에 단속했나?

등록 2014.09.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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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상반기에 운전자에게 부과된 교통 범칙금이 612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위반 행위를 단속이야 해야겠지만 혹시나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과잉 단속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자들은 최근 교통단속이 유독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이용현 / 택시기사
"그 전에는 없었던 자리에 배치가 돼서 요새 좀 단속이 강화됐구나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죠"

이주환 / 서울 신수동
"너무 무분별하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화도 나고 애로사항이 많죠" 

실제로 올 상반기 부과된 교통범칙금은 612억원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2012년도에 비해선 3배나 늘었습니다.

단속 건수로는 하루 평균 8천700건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신호 위반과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3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다보니 실적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
"단속은 많아진 건 맞아요. 국민들이 단속을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고질적 법규위반 행위로 그 세가지를 잡아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300명 줄었고, 교통법규 준수율도 높아졌습니다. 교통 안전은 향상됐는데도 단속은 오히려 강화된 겁니다.

박남춘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과 비교를 하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도 과잉단속을 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런 행위다."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철저히 적용하는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론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화된 교통 단속에 대한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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