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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토크 판] 조갑제 "지금이 정계개편의 가장 좋은 시기…선명 우파 정당 만들어야"

등록 2014.09.1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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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판' 영상 다시보기

15일 시사토크 판에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출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 포함은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일"이라며 유가족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 해결 전망이 밝아졌다고 본다. 헌법과 삼권분립 상에서 수사권·기소권을 유가족 측에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말을 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만 5개월이 지나고 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비통한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가 정상정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조선조에서는 3년 상도 지냈지만 현재는 삼일장을 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는 5개월 장을 꽉 채운 느낌이 든다. 그리고 국민은 어떤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궁금해 할 것이다. 검찰이 나서서 관련자 약 150명을 구속했다. 우리나라에서 단일사건으로는 구속자가 가장 많은 사건이다. 또 유병언 일족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진상이 규명됐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의 애도도 이만하면 충분한데, 이 이상 나가는 것은 일부 유족에게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으로는 결산이 난 사건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실전배치 문제라든지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강산업인 중화학공업, 조선, 포항제철, 석유·화학 등을 전반적으로 압박해오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세월호가 걸림돌이 되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니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국민 호소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설을 계기로 야권발 정계개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사태가 결국 대한민국 정치구도를 뿌리째 흔드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대표는 "나라를 위한다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탈당해야 한다. 혼자 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세력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탈당하여 당을 따로 하나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막다른 골목까지 갔으니 여기서부터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이 한국 정치를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여야가 헤쳐모여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헤쳐모여는 구조적으로 나뉘는 것인데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빨리 위헌 정당으로 결정해서 정치권의 장외로 내보내어 따로 놀게 했으면 한다. 그리고 장내에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들끼리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새정치연합은 갈려야 한다. 헌법을 존중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갈라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조 대표는 "새누리당도 식물국회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언론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데 혼동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법령은 없다. 내용은 국회식물화법이다. 국회식물화법을 만든 것은 모두가 알다시피 당시에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못될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야당이 되었을 때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만들었다. 그런데 2012년 4월에 다수당이 되고 혼란에 빠진 것 아닌가. 자기들이 만든 것이고,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했으니 지금의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점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러니 이 법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정계개편의 가장 좋은 시리가고 본다. 총선을 2년 앞두고 있다. 총선 직전에 개편을 하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새누리당도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 우파 보수 세력은 정당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선명한 우파 이념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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