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카카오처럼 국가 법집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IT 업체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개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하는 미국과 유럽의 IT기업들 역시 적법한 공개 요청에는 의무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78년, 미국에서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통화나 통신 기록을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페이스북과 야후 등 글로벌 IT 업체들은 이 법에 따라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김승주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협조를 거부한다는 자체가 일단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장사를 안 하겠다는건데요."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 미국 전 국가안보국 직원 사건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아지자, 미국 IT기업들은 법집행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암호화 기술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삭제하는 잊힐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접수받은 요청 가운데 41%만을 삭제했습니다. 범죄 사실이나 전과 기록 등 공익을 위한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김경환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삭제를 요청한 사람 이익과 그 글을 보는 대중들의 이익을 비교해서 대중들의 이익이 더 클 경우 삭제를 해주지 않는겁니다."

국가의 법 집행을 무시하겠다는 다음카카오,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도 없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