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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쇼 판] 물 건너간 '해경 해체'…여야, 수사권 부여 대체안 추진

등록 2014.10.15 22:04 / 수정 2014.10.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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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글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해경 해제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해체 대신 오히려 해경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해체를 발표했지만, 여야는 해체 대신 기능 강화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체가 아닌 발전적 통합'을 모색하겠다며 중국 해적 등 범죄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 수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홍문표 /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
"이건 자존심에 관한 문제에요. 우리 영역에 들어와서 그들이 활개치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불법 어획을 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새정치민주연합도 해경 해체 대신 대형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는 등 기능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승남 /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
"소형 선박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해경 수색 구조 매뉴얼에 대형 선박에 대한, 대형 여객선에 대한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았고"

세월호 침몰 초동대처에 실패한 해양수산부와 해경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이준석 선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해 맥빠진 공방만 벌였습니다.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준석 선장 등 8명에 대해 내일까지 국감장에 나오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세월호 조난교신이 해수부 관할 제주 관제센터에서 해경 관할 진도 관제센터까지 가는 데 52분이나 걸렸다고 지적했고,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경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정감사에서 새로이 드러난 사실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선 “국정조사에 재판까지 다 진행돼 증인들이 나와도 뭘 더 밝혀낼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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