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 7] 다음카카오 이석우 출석…카톡 감청영장 '논란'

등록 2014.10.1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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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이버 검열 논란의 한 가운데서 법 집행 거부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감청 영장 집행 불응'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영장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최근 감청 논란을 의식한 듯 법률 자문가와 기술 책임자를 대동한 채 국감장에 들어섰습니다. 우선 법집행 거부 논란을 불러온 자신의 '감청영장 집행 불응'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이석우 / 다음카카오 대표
"적극 협조했는데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어서…."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제시하면 감청이 불가능한 실시간 대화 내용 대신 지나간 일주일 치를 모아서 제공해온 상황.

하지만 이 대표는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김진태 / 새누리당 의원
"국민들이 막연히 불안해 한다고, 명예훼손 대상도 아닌데 유괴범· 간첩이 카톡으로 대화한 것도 못주겠다는 거죠?"

이석우 / 다음카카오 대표
"과거와 같은 영장 집행 협조 불가함을 양해해주십시오."

감청 영장의 집행 자체가 옳은지를 놓고 야당 의원들과 검찰 간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임내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감청은 범죄사실 확정이 안되고 앞으로 뭘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차별적 표적 수사가 될 수도 있다…."

김수남 /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보다 더 엄격하게, 감청영장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는 검사장이 직접 감청영장을 결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전병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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